‘국민의 대표 선출'과 우리 욕망의 실현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은 대의민주주의 체제다. 

국민의 대표를 뽑아 그들에게 권한을 행사하게 한다.

그런데, 이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이 그 한계를 드러낸 것 같다. 우리 대표가 우리를 대변하지 않는 것 같으니 말이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2017년, 그는 공약대로 대기업과 부자를 위해 세법(稅法)을 개정했다. 기업의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하고, 부자의 세금 감면을 확대한 것이다. 반면 장기적으로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금 부담은 늘렸다

 

밀어붙인 트럼프도, 그 법안을 통과시킨 상하원 의원들 모두 미국인들이 뽑은 대표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의 정치 행위는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것이었다. 명분은 이렇다. 기업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그 돈으로 투자를 확대하니 경제가 더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이런 트럼프가 2024년 대통령 선거에 다시 나서고 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기업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더 깎아줄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도 부자들을 위해 세금 감면정책으로 방향을 틀어, 대기업과 집부자의 세금을 대폭 낮춰주었다. 트럼프도 그랬듯, 우리 정부도 '이것이 다 결국은 서민을 위한 것' 이라고 말하면서.

 

 

국민의 대표에게 권한을 맡긴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은 직접민주주의 형식을 채택하는데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인구가 최소 수 백만명에서 수 억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투표 관리도 힘들지만 비용지출도 상당하다. 게다가 현대 국가 시스템은 복잡해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가 많아 일반인들은 이해조차 어려운 영역도 있다.

 

 

그래서 일정한 수의 대표를 뽑아 그들이 법도 만들고 집행도 하게 하는 「대의(代議)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한다. 형식상으로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

 

그런데, 그 선출된 대표들도 욕망에 이끌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이 시스템은 속성상 한계가 뻔하다. 더욱이 정당정치를 하고 있는 현대 국가에서는, 비전과 지향점을 공유하는 정당에 그들이 속해 있기에, 특정 정당의 관점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취약점도 있다.

 

유럽에서 민주주의를 태동시킬 당시에는, 사회가 심플했다. 사회계층도 소수의 지배계층과 다수의 피지배 계층이 분명히 구분됐다. 그래서 지배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왕(王 )대신 자신들의 대표를 뽑아 권한을 행사하게 하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 주리라 당연히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시작된 대의민주주의의 체제는, 사회가 다변화되고 많은 국민들의 의식과 지적능력이 성장한 지금도 여전히 그 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무슨 제도든 시간이 흐르면 부작용이 나타나는 법, 이 대의민주주의 시스템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도, 이 제도가 지금까지 시행해온 정치체제 중 가장 나으니, 감내하면서 지낸다. 왕정이나 독재보다는 좋은 것이 분명하니까. 그런데 감내해야 하는 정도가 가중될 기미가 보인다면, 그리고 그 불합리함의 구조가 굳히기에 들어갔다면 다시 본질적인 측면들을 재고해 봐야 하지 않을까.

 

 

‘대의민주주의’ 의 부작용

대의민주주의는 선출된 대표도 결국 인간이라는 데서 오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선거를 통해 대표를 뽑는 이 제도를 오랜 동안 시행해 오면서, 우리는 뚜렷한 병폐들이 자리잡았음을 알았다.

 

 

1. 선출된 대표가 부패해 질 수 있다. 국민의 뜻을 대변하기 보다,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고, 자기 권력을 키우고 자기 자리를 보전하는데 주어진 권한을 사용한다.

 

2. 이 선출제도를 악용한 정치귀족 그룹, 이른바 엘리트층이 생겼다. 이들은 이 선출 시스템에 자기 사람을 투입하여 대표로 뽑히게 만들고, 그들을 활용하여 자신들 이익에 봉사하게 만든다. 시간이 갈수록 일반인들은 이 시스템에 진입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된다.

 

이런 병폐는 사회 곳곳으로 확산된다. 현대사회의 주요 축이라고 할 기업과 언론들도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속에서 암암리에 플레이어로 활동한다. 대기업과 건설회사, 래거시 언론들과 선출된 권력은 끈끈한 연을 맺으며 자신들의 이익을 공고히 해가는 것이다.

 

명분은 항상 그럴싸하다. 그들은 현대사회의 복잡성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그럴수 밖에 없음을 어려운 용어와 전문가 티를 내는 데이터로 데코레이션 한다. 일상에 치인 서민들은 이를 분별해낼 재간이 없다.

 

그러는 사이 빈부격차는 커지고, 사회적 갈등은 높아져 간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대표로 뽑힌 자들이 문제인가? 그들을 대표로 뽑은 사람들이 문제일까?

 

대표로 뽑힌 자들은 자기가 대표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되게 해 주는 국민들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주도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그래서 선거철이 되면, 유권자인 국민에게 후보자들이 고개를 숙이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보면, 뽑은 국민이 잘못이고, 그 잘못 선택한 대가를 경험하면서 국민들 의식도 성장해 가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런 방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만 하면, 설령 한 두번 선택을 잘못 했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선거는 주기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금방 바로잡을 기회가 또 오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이런 메커니즘이 잘 작동하질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쉽게 자극되고 부풀려지는 인간의 욕망이다.

 

욕망은 유혹과 사기에 취약하다.

큰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을 가진 사람은, 그 욕망을 건드리면서 접근하는 사기꾼에 취약하다. 주식에서 크게 한번 수익을 내보고 싶은 사람에게, 단기간에 큰 돈을 벌수 있게 해주겠다고 접근한다. 들어보면 진짜 될 것 같다.

 

로맨스를 갈구하는 자, 명예를 쫒는 자,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 모두 자신의 이런 욕망을 공략하는 유혹과 사기에 취약하다.  그 욕망이 부풀려지면 곧 이성의 눈이 흐려지기 때문이다.

 

 

선거때도 마찬가지다. 내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서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크면, 도로나 지하철 노선의 신설, 택지개발, 대형 시설의 유치 등의 공약을 내세우면서, 그 욕망을 실현시켜 주겠다고 약속하는 후보와 정당에게 맘을 빼앗겨 버린다. 내 자식들에게 출세 기회가 더 주어질 것 같고, 내 지역을 더 특별히 좋게 발전시켜준다고 약속하는 사람의 말에 솔깃해진다. 

 

'누가 나의 욕망을 실현시켜줄 것인가' 에 마음이 쏠려 국민의 대표를 선출할 때, 대의민주주의는 저질이 된다. 사람들의 그런 욕망에 편승하여 선출된 대표가 좋은 대표일리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 나쁜 것은, 이런 토양에서는 좋은 정치인이 등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들은 선택받지 못한다. 갈수록 한숨 가득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여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실현하려는 마음은 이제 그만내려 놓으면 어떨까. 대신, 헌법의 원리에 따라,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잘 보장해 줄 법과 제도를 만들고 집행할 우리의 대표자를 찾는 노력으로 이제 옮겨갔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이런 후보를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 그런 후보들이 나타날 것이다. 주도권은 국민에게 있으니까.